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총 247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등 5대 중점분야이 올해보다 20조원 증가한 136조원을 투입합니다.
또 사회 변화와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에 신설하고 석유화학산업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은 별도 관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24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면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9일 금융위가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정책금융공급실적 및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은 2025년중 올해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2024년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하여 무려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합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원전, 바이오, 인공지능 영역에 37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태양전지와 항공우주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1ㅈ조 5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기존 산업사업 재편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부문에는 31조원을, 유니콘 벤처 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는 16조 7000억원이 공급됩니다.
이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는 29조 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
입니다.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 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한편,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지원사업을 함께 지원 합니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하여 운영 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에도 3조원으로 저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은 3000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업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제도는 개선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하고,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 합니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합니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 입니다.
한편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최신 기술 및 첨단산업육성정책의 적시반영을 위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6차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 입니다. |
